-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한다

2018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고,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민선 지방체육회 시대가 열렸다.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하며 지역체육인들이 가장 크게 염려했던 점은 지방체육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와 민간인이 회장일 때 달라질 대내외적 변화로 지방체육이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컸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치와는 무관한 지방체육 진흥사업과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체육인 인권 및 권익 보호, 우수 경기인의 양성 등 지방체육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체육 자치 실현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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