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복무관리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20.1.29., 공공정책총괄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전파 철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또는 보건소 상담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인 경우

ㅇ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ㅇ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처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공가’처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ㅇ 특히,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ㅇ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2020년 1월 14일 이후(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임직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 처리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처리

(3) 격리·치료 후 출근 시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대상 통지서, 중국 후베이 지역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등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라. 회의·교육 개최·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ㅇ 회의·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회의·교육 등의 경우 회의·교육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ㅇ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ㅇ 임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바. 기타 조치사항

ㅇ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임직원 엄중 문책

ㅇ 해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