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향강릉 해송숲 관련 서명부

2021. 2.

강릉시체육회

□ 개요

o 송정동 산67-1번지일원 6,419평방미터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29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o 강릉시는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점 등을 고려 불허가 처분함.

o 건축주는 불복하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2019년 9월 인용으로 재결되어 다시 2020년 5월 건축허가 신청,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

o 시는 지난 10월 신청지가 송림들의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점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

o 건축주와 협의 송림보호 및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 및 시민들의 건축허가 불허가 등을 감안 건축주와 대체부지에 대하여 협의 예정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건 분석

#.1 보존의 당위성외 향후 통보

- 본 건은 보존의 당위성과 그와는 별개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 중도공개, 공청회 등이 없이 뒤늦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사항임.

#.2 현장확인 미비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가 직접 결정해야하는 일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현장확인을 미비하게 한 채로 사업주의 주장을 인용함.

#.3 허위사실 주장

- 사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해송숲에 산책로가 없다는 주장이나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작은 숲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음.

#.4 해송숲 유지의 명백한 필요성 묵인

- 해당 지역에 소나무들은 수려한 풍광, 시민들의 숲 등 그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소나무 군락지가 훼손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며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5 유사 소규모사건 취소청구건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 제기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0-163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비슷한 유형의 362m[eqn: {} ^{2}] 건축허가 신청건은 1.해안송림 훼손 불가피, 2. 시민휴식 및 운동 공간 제약, 3. 유사한 허가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해안 송림의 난개발 우려 등으로 불허가 처분되었는데 해당 건은 건축허가의 인용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됨.

□ 결론

o 허술한 주장으로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임

o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나 정부에서 보존을 이유로 거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주민과 시는 반대하고 있으나 강원도가 감사까지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점이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됨.

o 건축허가 후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소나무숲 곳곳에서 비슷한 허가신청이 예정되어 있어 소멸의 가능성

o 해송숲은 강릉시민들과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이용하며 누려야하는 자연으로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며 복원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임

솔향 강릉 해송숲 지킴 국민청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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