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 배포용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2024. 11.

	강릉시체육회

목    차

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추진개요	1

1. 회장선거 개요	1

2. 회장선거 일정(안)	2

3. 세부 추진내용	3

Ⅱ. 회장선거 운영 매뉴얼	6

1. 선거운영위원회 설치	6

2. 선거일 공고	9

3. 선거인명부의 작성	10

4. 회장 후보자 등록	13

5. 선거운동	15

6.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17

Ⅰ.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추진개요

1		회장선거 개요

가. 선거개요

❍ 선 거 명: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 선 거 일: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정하고 선거 준비 및 실시

「이사회 안건(안) -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자 결정」

❍ 관련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

❍ 관련규정

- 강릉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나. 회장 선출방식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

❍ ‘회장선출기구’란?

-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회원 조직(지역․종목)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로 회장 선출

- 회장선출기구 인적구성의 추가 필요사항은 강릉시체육회 정관 제24조 준용

2		회장선거 일정(안) (D-선거일 기준 2025.1.6.(월)

선거일	일자	주요내용	관련 조항	비고
D-40	‘24.11.27(수)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 사직서 제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제13조제2항, 제7항~제9항
D-30	12.7.(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호선, 선거 일정 등 결정)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제3조제1항	제1차 선거운영위원회
D-30	12.7.(토)	시군 회원단체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취합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8조제1항
D-20	12.17.(화)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9조제6항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
D-15	12.22.(일)	선거일 공고 및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6조, 제13조제10항
D-14~ D-12	12.23.(월)~ ‘12.25.(수)	선거인 명부 작성(1배수 추첨)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10조	제3차 선거운영위원회
D-12	12.25.(수)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1조제1항
D-11~ D-9	12.26.(목)~ 12.28.(토)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1조제2항
D-8	12.29.(일)	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제11조제3항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
D-9~ D-8	12.28.(토)~ 12.29.(일)	후보자 등록기간, 공고 (후보자 등록 수리 즉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간)	제15조제1항 제8항
D-7	12.30.(월)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기간 중)	제11조제4항	등록 후보자
D-7~ D-1	12.30.(월)~1.5.(일)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7조
- D	1.6.(월)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6조제1항	제5차 선거운영위원회
	1.16.(목)	임기만료일 (정기총회일 전일)
	1.17.(금)	정기총회일(신임 회장 임기 시작일)

※ 동 일정은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명시된 선거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세부 추진내용

구분

추진기한

일자(안)

주요내용

관련조항

회장 임기만료 및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 10일 이내

00.00.(0)

[~D-40]

ㅇ 선거일 산정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정기총회 예정일의 전날이 임기만료일

-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

(재선거, 보궐선거)

- 제6조(선거일)에 따라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ㅇ 현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 연임 해당여부 사전 파악

- 사임 또는 직무정지에 따라 직무대행 선정 필요

- 회장선거 결과 후 신분변화

구 분	당 선	낙 선
사 임	정기총회일	임기 종료
직무정지	선거일 다음날부터 직무정지 해제	선거일 다음날부터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임기

제6조, 제13조 제2항, 제34~36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 20일 이내

00.00.(0)

[~D-30]

ㅇ 선거운영위원회 구성(5~11명)

-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 외부인사(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2/3 이상

ㅇ 위원회 기능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

00.00.(0)

[~D-30]

ㅇ 제1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 (2안) 회장 선거 일정 및 계획 수립,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논의

제3~6조

선거인수 배정 통보 → 회원단체

선거일 전 20일까지

00.00.(0)

[~D-20]

ㅇ 회원단체 선거인수 배정 통보

· 회원단체별 배정된 선거인수 통보

ㅇ 선거인, 선거인수의 배정

- 중복 추첨 시 제외

-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제7~9조

00.00.(0)

[~D-20]

ㅇ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회원단체 선거인수 배정 통보

제7~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

00.00.(0)

[D-15 ~ D-10]

ㅇ 협회(연맹, 회) 및 강릉시체육회 등 관련 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등

ㅇ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자격 및 요건 게시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 제5항, 제13조 제10항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00.00.(0)~ 00.00.(0)

[D-14 ~ D-12]

ㅇ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중에서 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

- 종목단체별 설정된 직군별 배분 비율 유지

-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의결 거쳐 배분 비율 수정

- 선거인명부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 교체 불가

제10조

00.00.(0)

[D-14 ~ D-12]

ㅇ 제3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인명부 작성(무작위 추첨, 직군별 배분 비율 등)

제10~12조

선거인 명부 통보

→ 회원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00.00.(0)

[~D-12]

ㅇ 선거인명부 작성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종목단체 클럽에 송부

제11조

제1항

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인명부 통보 후 3일간

00.00.(0)~ 00.00.(0)

[D-11 ~ D-9]

ㅇ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3일

제11조

제2항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00.00.(0)~ 00.00.(0)

[D-11 ~ D-9]

ㅇ 선거인은 등재 여부 확인,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제12조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00.00.(0)

[D-8]

ㅇ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종료일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확정

제11조

제3항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다음날) 부터 2일간

00.00.(0)~ 00.00.(0)

[D-9 ~ D-8]

ㅇ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무관)

ㅇ 기탁금 계좌 사전고지(신규통장)

ㅇ 제15조(후보자 등록) 제2항의 서류 제출

ㅇ 선거운동 등 각종 금지 행위 고지

제13~15조

후보자 등록 등 공고

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00.00.(0)

[D-8 ~ D]

ㅇ 후보자 등록, 사퇴, 사망, 등록 무효 시 지체없이 공고

제15조

00.00.(0)

[D-8]

ㅇ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 (2안) 후보자 등록 자격 조사

- (3안)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소견발표 협의

- (4안) 선거절차 등 논의(투표시간, 투표소 관리, 투/개표 참관인 등)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제10~13조

제23~27조

제29조

선거인 명부 사본신청

선거기간 중

00.00.(0)

[~D-7]

ㅇ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가능

제11조

제4항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

00.00.(0)~ 00.00.(0)

[D-7 ~ D]

ㅇ 10일 이내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예시는 위원회에서 8일로 정한 경우 임)

제6조

제3항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 전일

00.00.(0)~ 00.00.(0)

[D-7 ~ D-1]

ㅇ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는 예외

- 선거운영위원회에서 10일 이내로 선거기간을 결정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도 조정

ㅇ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1개) 및 사무원(3명)

-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할 수 없음.

제16~22조

투표소 내 투표참관인 (2명) 서면신고

선거일 2일 전까지

00.00.(0)

[D-2]

ㅇ 후보자 측에서 투표참관인(2명) 서면 신고

ㅇ 신청이 없을 경우 선관위가 2명 선정 가능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연맹, 회) 임직원 불가능

제27조

개표소 내 개표참관인 (2명) 서면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00.00.(0)

[D-1]

ㅇ 후보자 측에서 개표참관인(2명) 서면 신고

ㅇ 신청이 없을 경우 선관위가 2명 선정 가능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연맹, 회) 임직원 불가능

제27조

투표소 설치

선거일 전일까지

00.00.(0)

[D-1]

ㅇ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투표소 설치

제24조

선거일

회장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00.00.(0)

[D]

ㅇ 제5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투/개표 장소점검, 진행절차 및 역할배정 논의(감표위원 서면 접수 등)

- 회장선거 안내,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 회장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 (1안) 당선인 결정

- 회장 당선인 발표 및 당선증 교부

※ 후보자 1인인 경우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제23~32조

회장 임기만료일

정기대의원총회일 전날

00.00.(0)

[D+10]

임기만료일

(정기총회일 전일)

정기대의원총회

-

정기대의원총회일

※강릉시체육회 홈페이지-선거게시판-선거일정 자동계산 파일(엑셀) 참조(정기총회일 날짜만 수정)

Ⅱ. 회장선거 운영 매뉴얼

1		선거운영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간사는 종목별 사무국 직원)

-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 “협회(연맹, 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 정당의 당원

·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위촉승낙서 동일하게 서명

	▮ 구성인원을 꼭 준수해야 하나요?
▸ 공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 5명 중 외부위원이 몇 명이어야 하나요?

▸ 5명의 3분의 2 이상은 4명으로, 4명 이상은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과 1명의 협회와 관계가 있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협회와 관계가 있는 내부위원 중에서도 협회 및 협회의 회원단체 대의원, 임직원은 불가합니다.

* 외부/내부위원 구성(안)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11명
외부위원	4명	4명	5명	6명	8명
내부위원	1명	2명	2명	2명	3명

❍ 구성절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해촉

-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위원의 보선

- 재적수가 5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 받아 보선하여야 함.

나. 위원회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 구성시기: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 운영기간: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

-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다.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의사·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부재 시 운영방안

-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함.

❍ 의무사항

-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됨.

-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

-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연맹, 회)로 인계하여야 함.

2		선거일 공고

가. 선거일

제6조(선거일)

❍ 선거일 확정 및 실시 기한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 확정하여야 함.

※ 선거의 특수성과 한시성을 감안하여 제1차 위원회의 때 선거 일정 등을 정하고 선거일 공고는 제10조의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하여야 함.

<선거 유형별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10일 이내)

※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전일까지(10일 이내)

나. 선거일 공고

제6조(선거일), 제13조(후보자의 자격)

❍ 선거일 공고는 협회(연맹, 회) 및 강릉시체육회 홈페이지에 회장선거규정 제10조의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공고

- 공고내용: 회장선거 일시 및 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 등 (회장선거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함.

❍ 후보자(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강릉시체육회 홈페이지-회원종목단체-선거게시판 참조)

3		선거인명부의 작성

가. 선거인

제7조(선거인)

❍ 정관에 따른 대의원(클럽의 장 및 등록학교의 장)

❍ 회원종목단체 클럽의 임원

❍ 지도자(전문1, 생활1)

❍ 심판

❍ 선수

❍ 체육동호인

나. 선거인 요건

제7조(선거인),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 선거인 요건

- 만 18세 이상

- 대의원,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명단 및 동의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

-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의 경우에는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 30일(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자료임을 판단하여야 함.

	▮ 자체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단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 엑셀 또는 한글파일 형식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추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으로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기타사항

-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됨.

-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임.

- 회장 후보자, 회원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다. 선거인수의 배정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선거인 수 배정(안)>
구분		배정인원	추가배정
정관에 따른 대의원 (클럽의 장 및 등록학교의 장)		1명	해당사항 없음.
회원종목 단체에 속하는 사람	회원종목단체 클럽의 임원	1명	해당사항 없음.
	심판	1명	해당사항 없음.
	지도자	2명 (전문 1, 생활 1)
	선수	1명
	체육동호인	1명

라.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제10~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 작성절차: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 >
선거인명부 취합	➡	1배수 무작위 추첨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	선거인명부 1통 회원단체 송부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 교부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3일간		열림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기간 중 후보자 사본 신청 시

❍ 선거인명부 교부

-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선거인 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음.

- 후보자는 교부받은 자료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됨.

·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

❍ 선거인명부 작성 시, 확인사항

- 선거인이 2개 이상의 직군에서 추첨된 경우,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재추첨하지 않음.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정함.

❍ 이의신청

- 선거인은 열람기간 중 등재여부 확인, 등록정보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등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의 정정 요구

·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

- 신청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고 결과 통지하여야 함.

·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

·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 이의제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정정 조치 가능

-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이의제기 접수된 내용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

4		회장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의 자격

제13조(후보자의 자격)

<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구분		회원종목단체장 출마 시	비고
회장(본인 단체)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본인단체)		직위유지,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본인 단체)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사임	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
종목단체 임직원	회장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후보자 등록에 따른 신분변화(예시) >
구분	신분변화	조항
본인단체	시육상연맹 회장이 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 입후보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제13조 제2항
타 단체	시육상연맹 회장이 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 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임	제13조제8항 제2호
상위 → 하위	도육상연맹임직원이 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도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제13조제9항
하위 → 상위	시육상연맹 회장이 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단, 직원은 사임	제13조제8항 제4호

나. 후보자 등록

제14조(기탁금), 제15조(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다. 후보자 등록 무효 및 사퇴

제15조(후보자 등록)

❍ 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유와 함께 통보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사퇴하려는 경우 자신이 직접 사무처 방문하여 서면 신고

❍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

라. 기탁금 납부

제14조(기탁금)

❍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1천 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단, 회원종목단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기탁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의 정의), 제17조(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 선거운동 기간

- 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예외: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 발표하는 경우

나. 선거운동 방법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및 제한)

❍ 선거사무소 설치(1개) 및 사무원(사무장 포함 3명)

다. 금지행위 및 조치사항

제19~22조(금지행위 등)

<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
기간	제한·금지사항
언제든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31)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법 §58)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법 §61, §62)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법 §63, §64)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금지(법 §65)
임기만료일 1년 전 ~ 선거일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32～§35)
선거일 후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37)

라.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제32조, 제34조, 35조 등

❍ 기부행위의 정의 (법 제32조)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

❍ 기부행위 제한기간 (법 제34조)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당초 / 2024.7.30.까지 적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개정 / 2024.7.31.부터 적용)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단,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2024.7.30.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 상 저촉되지 않음.

-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6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가. 선거방법

제23(선거방법 등)

❍ 선거인 1명당 1표, 무기명 비밀 투표

나. 투·개표 운영

제24~27조(투표소의 설치, 투표용지, 참관 등)

❍ 투표소 설치기한: 선거일 전일까지

❍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1,2,3)와 성명(한글) 표시

❍ 후보자 기호 추첨: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

- 후보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

- 추첨개시 시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추첨

❍ 투표·개표의 참관

- 후보자는 투표·개표 참관인 2명 이내 서면 신고

- 참관인이 없는 경우, 한 후보자 측만 있는 경우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정

❍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 한 사람으로 결정

-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당선인 공고: 지체없이 협회 및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

❍ 당선인 공고 시 대국민 공개검증 실시(임원의 결격사유 제보)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국민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임기 동안 수시로 제보받을 수 있도록 공고)

< 게시글 문구(안)>

ㅇ 제목: 제00대 강릉시ㅇㅇ협회(연맹,회) 당선인 공고 및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

ㅇ 내용: 제00대 강릉시ㅇㅇ협회(연맹,회) 회장 당선인으로 당선된 000(00.0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처: 강릉시○○협회(연맹,회) 000전무이사(☏033-0000-0000, 이메일 주소)

붙임  당선인 공고, 당선인 정보, 임원 결격사유 규정조문 각 1부.  끝.

라. 선거 또는 당선 무효 등

제31~33조(당선무효, 이의제기, 심의·의결)

❍ 당선인이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실 확인되면 당선 효력 상실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 이의제기 대상: 후보자 및 선거인

- 이의제기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내

- 이의제기 방법: 서면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의결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기탁금의 처리

제28조(기탁금의 처리)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 당선인이 된 경우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연맹, 회)에 귀속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협회(연맹, 회)에 귀속한다.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음.

❍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관련

- 협회(연맹, 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음.

- 협회(연맹, 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함.

	▮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9조에 따라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총회에서 회장 선거가 불가피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특수한 사정”이란 회원종목단체의 사정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대의원총회의 제적인원보다 적을 경우 등 회장선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며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후 강릉시체육회 승인으로 결정